66%(1050원) 오른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논란으로 수시 제도 등 교육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번 기획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소신 발언을 해온 비주류 금태섭 의원과 여성, 청년을 다수 구성했다. 이는 당 안팎의 폭넓은 의견을 총선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중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중도층을 떠나게 한 '공정' 문제에 집중해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과 청년 등 소수자의 목소리 반영에도...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넘은 수사에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사건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검에 오고 난 뒤 수사 공보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수사에 들어갈 때 보안 절차를 더 밟고 다른 사건에 비해 더 각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작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14일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며 이날 있었던 조 장관의 사퇴에 심경을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라며 법무부 장관에서 자진 사퇴했다. 장관직에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이에 공지영은 “검찰은 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조 장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3일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조 장관의 사퇴의사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언제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13일) 고위 당정청이 끝난 후 (조 장관이)의사를...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조 장관은 11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였을 당시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던 조 장관이 윤 씨의 접대는 없었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조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8월 9일 이후 지난 2개월, 한국 사회는 완전히 두 동강나고 나라가 멈췄다. 하루도 조국 뉴스로 도배되지 않은 날이 없고, 어디서 누굴 만나도 조국 얘기뿐이다. 다른 이슈는 끼어들 여지도 없다.
검찰개혁? 해야 한다. 검찰은 법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칼로 억울한 사람 수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경제 정책 관련 질의는 뒷전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의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조 장관의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했다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한강의 기적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에게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여하튼 수많은 논란 속에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던 조국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과거 청문회처럼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능력적 검증은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추정되는 사안들에 기반한 도덕적 결함들과 과거 언행에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동들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청문회 내내 고성만이 오가는...
진중권 교수에 대해 날을 세운 공지영 작가가 동양대 비하 논란에까지 휩싸인 이유다.
한편 공지영 작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지방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려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을 때도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홍 전 대표의 ‘저격’은 계속됐다. ‘나 원내대표가 1997년 미국 LA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낳았고 미국 시민권도 가진 이중국적자’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홍 전 대표는...
다수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나경원자녀의혹' 등 시의성을 감안한 키워드들이 줄지어 등장했다.
현 상황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장관 임명장을 수여했고,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던 당시 일각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여론 물타기란 목소리도 있었다. 그 진위를 떠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팩트(사실)다. 지난달 지소미아를 파기했고, 이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제소했다. 그리고 18일 0시를 기해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우리 정치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의 딸과 관련된 일은 결국 대통령 입에서 교육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말까지 끄집어 냈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은 이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 신설 공방으로 비화됐다. 사모펀드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직접투자는 물론 간접투자까지 막는 법안 발의로까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후보자 시절부터 제기된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하자 이를 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좌고우면은 ‘左顧右眄’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왼쪽 좌’, ‘돌아볼 고’, ‘오른쪽 우’, ‘바라볼...
의혹, 증거인멸 시도 등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언급될 경우 정 교수의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증거인멸 의혹을 사고 있다.